2026년 4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 사실상 무상화

자녀를 일본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고 계시거나 보낼 예정이라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2026년 4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가정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언제부터, 누가 대상인가

2025년 12월 19일 문부과학성·총무성·재무성이 자민·공명·유신 3당 협의를 거쳐, 2026년도(2026년 4월)부터 공립 초등학교 급식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호자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

2026년도 기준 보조 기준액은 월 5,200엔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완전 무상은 아니고 "보조 기준액"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지자체나 학교별로 실제 급식비가 이 금액보다 높으면 차액이 남을 수 있고, 매년 물가 동향을 반영해 기준액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 이번 국가 차원 제도는 공립 초등학교가 대상이며, 사립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국가 제도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별도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지자체 확인이 필요)
• 보식급식(補食給食)·우유급식(ミルク給食) 실시 학교도 같은 방식으로 기준액이 별도 설정됨
• 매년 급식비 실태조사를 거쳐 물가 동향에 맞춰 기준액이 재조정될 예정

체크리스트

• ☐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공립인지, 급식 형태(완전급식/보식/우유급식)가 무엇인지 확인
• ☐ 거주 지자체가 국가 기준액 초과분까지 추가 지원하는지 확인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학교 안내문)
• ☐ 4월 신학기 전에 학교에서 배부하는 급식비 관련 안내문을 놓치지 않기

한국(3월 신학기)과 학년 편입 시기가 다르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정확한 지자체별 지원 범위는 거주지 시·구청 교육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