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심사, "일본인 평균소득 이상" 증명이 새 기준으로 – 2026년 하반기 개정안 정리

지난 8월 4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이 영주 허가(永住許可) 심사 지침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소득 요건은 오는 10월부터, 나머지 개정 사항은 2027년 4월부터 순차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주권은 한번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셨던 분이라면 이번 개정안을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 한눈에 보기

소득 요건,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총무성 가계조사 기준으로 지난해 일본인 근로자 가구의 연간 소득은 2인 가구 약 579만 엔, 3인 가구 약 703만 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다만 가구별 평균소득을 산정하는 정확한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신청자 개인이 아니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전체(해외 거주 가족 포함) 소득을 합산해서 본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과 금액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정식 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취소 기준 신설 — "고의" 미납이 핵심입니다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취소 기준입니다. 소득세, 주민세(住民税),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은 경우 영주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실수나 일시적 연체까지 곧바로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그럼에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워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 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 자동이체(口座振替) 등록해 미납 리스크 줄이기
• ☐ 확정신고(確定申告)를 매년 기한 내 제출했는지 점검하기
• ☐ 배우자 비자로 영주권을 준비 중이라면 혼인·체류 기간 요건 변경(5년/3년) 반영해서 일정 다시 잡기
• ☐ 후생연금 가입 이력과 예상 수급액을 ねんきんネット 등에서 미리 확인해두기
• ☐ 자녀가 있다면 의무교육 취학 여부도 심사에 영향을 준다는 점 유의하기

배경 — 왜 갑자기 강화될까요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개편의 배경에는 영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생활보호(生活保護) 수급 문제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수급률은 1.62%였던 반면 영주자는 1.96%로 다소 높게 나타났고, 이를 문제 삼은 정부가 소득·연금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현장에서는 "외국인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은 애초에 임금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주권을 준비 중이시거나 이미 취득하신 분 모두, 이번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지켜보시되 세금·보험료만큼은 미리미리 챙겨두시는 편이 마음 편하실 것입니다. 정확한 시행일과 세부 기준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나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길 권합니다.